이미지 확대보기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정경섭)는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와 후속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정경섭 대표의원과 조창민 부대표의원(하남시의회 부의장), 연구 수행기관인 프리드먼연구원의 이종길 기획국장 겸 통합연구센터장, 김민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사·위례·감일신도시의 개발과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국내외 도시 사례를 검토해 교산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간보고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기업 유치, 순환버스 운영, 신도시 노후화, 전통시장 이용 편의 등 지역 현안도 연구에 반영했다.
연구진은 교육·보육, 광역교통, 생활SOC, 자족기능·일자리,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6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시급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7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학교 개교 시기와 입주 일정 연계, 철도 개통 전 대중교통 대책 마련, 공공시설 설치 및 인계 과정 점검, 기업용지 공급 원칙 수립 등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과제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현행 조례 7건 개정과 신규 조례 4건 제정 등 모두 11건의 조례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교산신도시 정착에 따른 신규 재정 수요와 기존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관리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의원들의 현장 중심 제안도 이어졌다. 정경섭 대표의원은 교산신도시 공공시설을 인수한 이후 발생할 유지관리비 부담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미사지구 개발 당시 공공시설 인수 방식과 사업시행자의 비용 분담 여부, 장기 유지관리비 확보 사례 등을 질의하며 “교산 입주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원은 연구 성과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핵심 요약본 마련에도 공감했다. 방대한 연구 내용을 정책 요구와 대외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창민 부대표의원은 연구 결과의 공개와 현장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미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촬영 스튜디오를 사례로 들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변 식당·카페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발표된 감일·미사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걸맞은 교통·생활 기반시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일 일대 도로 정체와 철도 접근성, 미사섬의 K-컬처 기능 확보에 대한 지역 우려 등을 추가로 분석해 관계기관 협의 자료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진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보완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20쪽 내외의 핵심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향후 16개 정책과제와 11건의 조례 제안에 대한 후속 검토를 진행하고, 핵심 요약본을 대외 협의에 활용해 교산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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