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체결일 기준 이틀 뒤(T+2)에서 하루 뒤(T+1)로 대폭 줄어든다. 1972년 T+2 결제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청산결제 인프라의 전면적 수술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T+1 결제 체제로 속속 전환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증권 유관기관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중 ‘T+1’ 전격 시행

이번 로드맵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 시차를 기존 사흘에서 이틀로 단축하는 전산 체계 및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오는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오류 방지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전 업권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 뒤, 2028년 중 T+1 결제 체제로의 최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로드맵 발표 후 시행까지 2년 1개월여의 이행 기간을 둔 것은 미국(2.5년), 영국(2.7년)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외환 환전 및 야간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금융사의 준비 여건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이번 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절차가 12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간소화되는 등 8대 분야 22개 핵심 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전망이다. 시장 전반의 미수·결제불이행 위험 감소는 물론 후선 업무 자동화로 운영 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5%대 매도대금 담보대출 선제 공급…개인 자금 유동성 지원

결제주기 단축이 본격화되기 전이라도 매도대금을 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 조치도 마련됐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 7.5~10% 수준이던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연 5% 중·후반대로 크게 낮춰 출시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취급 증권사가 확대될 예정이며, 주요 12개 증권사로 확산될 경우 투자자 전체적으로 연간 약 1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구조 개편, 거래소의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 및 분할결제 허용 등 기관투자자의 유동성 물꼬를 터주기 위한 자금 완화책도 함께 추진된다.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12월 업무표준안 제정 및 PMO 발족

증권 유관기관들은 금융권의 원활한 전산 개발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제정·배포하고,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 중심의 관계기관 TF 및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발족해 준비 상황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T+1 결제제도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글로벌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적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제 안정성(결제실패률 0% 근접)을 바탕으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거쳐 결제 시차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