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여명이 지난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인사와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등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강화,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 인사·인력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이다.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 확충과 독립적인 감사체계 마련, 주민 참여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호를 외치며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유각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힘쓸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