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장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말구리고개 ‘소1-69호’ 도로는 소명학교, 소명나무학교, 수지꿈학교 등 약 300명의 학생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로, 단순한 도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공간임을 강조했다.
해당 도로는 경사도가 약 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장 의원은 우천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25톤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차량 운행을 허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정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다른 도로는 안전을 이유로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더 위험한 말구리고개에는 운행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과 학부모들이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일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1-69호 도로를 통과하는 공사차량 운행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보다 안전한 대체 노선을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도로가 공사차량 통행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정비가 완료된 이후 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공개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교통영향분석 결과와 안전대책 수립 과정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개발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라며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로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면서 용인시가 ‘교육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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