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성기환 CP]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투자) 김남구 회장이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내 보험사 인수 마무리를 강조했다. 차기 경영진 연임을 승인받은 자리에서 밝힌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는 핵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잇따라 제재를 받아 보험사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2월 기관경고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또 다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관경고 2회가 누적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 6일 예별손해보험 본입찰을 앞두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내 인수 강조했지만 선택지는 제한

김남구 한국투자 회장은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험사 인수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주주 질의응답에서 "연내 보험사 인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 어느 쪽이 시너지가 클지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경영 전략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증권 중심의 비즈니스로는 포화 상태인 금융시장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업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회사는 이미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다음 달 6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보험사 매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매각 중인 보험사는 KDB생명, 예별손보, 롯데손보 단 세 곳뿐으로, 모두 여러 차례 인수 시도가 무산된 곳들이다. 한국투자가 이 기회를 놓칠 경우 중장기 성장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회사 제재, 보험사 인수 가로막는 변수
한국투자의 보험사 인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연이은 제재가 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채권형 랩·신탁 불법거래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 단위의 손실 전가로 적발된 이 사건은 고객의 신탁재산을 임의로 배분한 조직적 불법거래다. 금감원은 당시 "내부통제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또 다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거론되다가 자율배상 노력을 감안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춰진 상태다. 지난 3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들의 제재 수위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추가 회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관경고가 중복되면 신사업 진출이 그만큼 더 제한될 수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이 올 상반기 홍콩 ELS 제재까지 받게 되면 신용도 회복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경고 2회' 누적은 단순한 과거의 벌칙을 넘어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적 장벽 높아

보험사 인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법적 관문을 통과해야만 실현 가능하다. 문제는 자회사의 연이은 제재가 이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투의 연이은 기관경고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우려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충분한 인력과 시설, 사회적 신용을 갖춤을 것"을 승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조직적 불법거래와 고위험 상품 판매 부실이 지주사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이다. 지주사가 새로운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금융당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관리 상태의 건전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 한국투자증권의 기관경고가 지주사의 경영관리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 금융법 전문가는 "보험업법상 '사회적 신용' 심사는 자회사의 제재 이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심사가 될 수 있다"며 "조직적 불법거래와 고위험 상품 판매 부실이 반복되면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경고 2회 누적은 당국에 심각한 의구심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6일 예별손보 본입찰은 더 이상 단순한 '인수 기회'가 아니라 한국투자의 경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당국의 '엄격한 심사'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남구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강조한 연내 인수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