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재정 건전성이 이미 ‘위기 단계’에 돌입했다고 경고하며,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특단의 세출 구조조정과 비필수 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이 재정 압박에 대한 수십 차례 경고에도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질타하며, 재정파탄의 책임을 물었다.
한 의원은 지난 11월 시청 예산팀으로부터 받은 2026년 예산 필수경비 현황 보고를 근거로, 공무원 인건비, 자체 사회복지비, 공공시설 관리비 등 필수 경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년도 예산 재원이 55억 원 가량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예견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임금 인상률 반영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가하고, 자체 사회복지비는 노인 복지사업 증가로 약 56억 원 추가 부담되며, 공공시설 관리비는 대상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총 1,4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재정 부담이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제3차 추경에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30억 원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추가로 3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할 텐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심각한 재정 압박을 알면서도 의왕시가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재정 무책임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왕시가 문화예술회관 및 부곡커뮤니티 건립 비용 156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지, 민선 8기만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돈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 말 639억 원이었던 기금이 2026년 말에는 75억 원만 남게 된다”라며,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재정파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은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면서, “첫째, 모든 세출 항목에 대해 제로 베이스 원칙의 초강도 구조조정을 즉각 단행할 것.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필수 신규 사업을 일시 중단할 것. 셋째, 시민에게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와 협력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축소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긴축재정의 기조하에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