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해 실시된다. 애초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지만, 올해는 2개월로 단축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65종)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점검 후,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통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상위 지원사업,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 신청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단축된 조사 일정에도 대상자에게 조사 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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