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하면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지고 지방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69개 인구감소군 가운데 6곳만 공모 방식으로 뽑으면서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약 해당 군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별도로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지사는 “아산, 예산, 남원 등 3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과 줄세우기를 야기할 뿐"이라며 "충남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아산으로 단일화해 도민과 정치권이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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