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태청 소속 도산 전문 이남수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수백 건의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가 ‘서류만 내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하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가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만 법원의 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사건처럼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을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며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회복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3~5년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중요한 건 성실함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회생 절차 중에는 꾸준한 변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들어간 사건일수록 변제계획 인가율이 높다”며 경험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를 강조한다.
무엇보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채무 탕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다. 빚을 덜어낸 이후에도 많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구하고, 다시 직장을 얻어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점차 자신감을 회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
이 변호사는 “성공의 본질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기반으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채무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히려 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는 도산법 우수논문 수상, 대법원 국선변호인 활동, 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등 다양한 공공 활동을 통해 도산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이 변호사는 “법률은 사람을 위한 도구이며,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절망을 지나 희망으로 가는 길에 법률이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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