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불륜에 의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간녀에게 제대로 묻고 싶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정조의무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핵심으로 한다.

상간녀소송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상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혼인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소문이나 목격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모텔 출입기록,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중요하다. 특히 소장에는 만남의 시기와 횟수, 신체 접촉의 유무, 상대방의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간녀소송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성격의 분쟁이기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소송을 선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 규모가 결정되므로 과도한 요구를 줄일 수 있고, 명확한 법적 판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소송 과정에서의 사생활 노출이나 감정적 피로는 피할 수 없다. 합의는 이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본인의 증거 보유 정도와 상황 판단이 핵심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감정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입증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위자료는 최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판결되고 있으며, 법원은 혼인 파탄에 상대방 책임이 크다고 판단될수록 금액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혼인관계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라면 책임이 제한되기도 한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판례를 참고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본인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 입증 가능성, 상대방의 인지 여부, 혼인관계의 상태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져보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