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익법인의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고,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사회 이익에 공영하는 정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환경,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와 불평등의 해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나, 두 사업의 구분은 실무자들에게 종종 어려운 과제로 작용한다.
특히,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 해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관이 많아 많은 실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또 실무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여기서 ‘목적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에 법인설립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수익사업’은 목적 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 목적사업과 수익 사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다. 정관에 없으면 주무 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센터는 이러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목적을 다하고 성장하기 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비영리법인 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비영리법인 설립 후 사후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설립센터 조홍범 소장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목적사업꽈 수익사업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저희 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단법인설립센터’는 2025 대한민국 정보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리법인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 기업홍보지원 및 사업계획서 대행 등의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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