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불법사 금융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만 이뤄져 왔다. 이러한 불법사 금융 대출은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포 계좌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처럼 계좌 동결이 빠르게 진행돼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여자를 엄중 처벌한다면 불법사 금융 대포 계좌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포 유심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핸드폰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 사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게 된다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역시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한다. SNS나 메신저 등 대포 아이디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시키고 관련 아이디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광고 규정 준수와 강행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를 보면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엄중히 처벌한다면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사 금융 업자들이 행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와 같다. 경찰이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3자에 대한 불법 추심도 금지되어야 한다. 3자 추심이 두려워 연 4800%에 달하는 이자에 끌려다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인 광고를 낸 다음 상담 문의를 하면, 대포폰으로 다시 전화해 불법 고금리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추심을 진행하는데, 현행법상 추심을 해도 불법 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수범 처벌만 이뤄져도 불법사 금융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에 발표한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은 약 1,000건 이상의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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