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CP]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회성 만남을 가진 이후, 뜻밖의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상대 여성이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만남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주고받았으며, 만남과 성관계 과정 또한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불완전한 상태였고, 성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여성 측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는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3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최근 어플을 통한 만남이 급증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준강간 고소도 급증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인근 CCTV 영상,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음주량,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법률사무소 가호에서는 피의자 조사 전에 실제 조사 상황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이 과정이 결과를 뒤바꾸는 핵심 전략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 초기 피의자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섣부른 판단으로 억지로 사과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사건 직후 피의자가 홀로 감정적 대응이나 임의적인 대화를 자제하고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의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자발적인 어플 만남 이후 발생한 성범죄 고소 상황에서도, 초기부터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목격자나 객관적 자료 등의 증거가 부족한 특성을 가진 성범죄 사건일수록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신중한 대응과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시사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