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87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를 포함한 4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으로, 재무실적과 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물가안정과 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에는 가점이 부여됐다.
등급별 분포를 보면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한국가스공사 등 28개 기관이 양호(B), 강원랜드 등 31개 기관이 보통(C) 평가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기관은 미흡(D),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개 기관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최고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HUG 사장 해임 건의, 14개 기관장 경고 조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유병태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HUG는 전세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4곳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0곳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별도로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유형과 등급에 따라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최우수인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받는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고,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에게는 성과급 25%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공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장 331명 중 70.8%인 221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이 공공기관 평가·관리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평가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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