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LH의 2023년 말 기준 부채 총계가 136조9,9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인 한국전력공사(118조6,569억원)보다 18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LH는 2019년부터 5년간 줄곧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 1위를 유지해왔다. 2019년 111조1,569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을 거쳐 지난해 136조9,975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총 25조8,407억원이 증가한 셈으로, 연평균 5조원 이상씩 늘어난 것이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 상위권은 한국전력공사(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15조8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채 증가 폭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으로 4년새 62조4,926억원이 불어났다. 이어 LH(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16조502억원) 순으로 부채가 급증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지연 등으로 인한 적자 누적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으로 추가 증가 불가피
LH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3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LH 부채 증가의 배경으로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액 증가"를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7조3,000억원이나 더 늘어났다.
LH는 재무건전성 우려로 인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2022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9곳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집중적인 재무 관리와 경영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LH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재무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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