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제때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이 5년간 24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금대금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376건에 달했다.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금 미지급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제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 있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 밀린 공사대금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법무법인 소울은 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돕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주거래 통장 등 압류 등 합법적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전액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상목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압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맞춤형 추심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여러 추심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끝까지판다는 지급명령이나 위자료판결, 재산분할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 등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관리자이자 법률대리인이 되어 합법적 채권추심을 지원한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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