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군 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기조가 이어지면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실제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진술이 번복되기 어렵고, 한 번 혐의를 받으면 군 내부의 징계 및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군형법에서는 군인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등의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된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합의로 해결될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 문화로 인해 억울한 진술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불명예 전역,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는 한 번 가해자로 지목되면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한 혐의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억울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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