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음주운전의 처음 적발이라도,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동반된 경우 사안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환경 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즉시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전과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같은 음주운전이라는 죄명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안은 없다. 특히 음주의 경위, 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의뢰인의 일대기와 사건 발생 전후 사정, 양형사유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과 분석 그리고 변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특히 가호만의 의뢰인 맞춤형 변호를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대응한 결과 7번째 음주운전자에 대해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리는 기적같은 결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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