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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1:22:33

▲ 금융·연금 CP 부국장 신규섭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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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Economy

[특별기고]국민연금 개정은 고갈 지연에 불과…’연금개혁은 탈정치화’가 먼저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이다.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축이 바로 이것이다. 세 가지 중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은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예산을 적절히 조절하면 분명히 플러스 성과를 내는 것으로서 개혁이라는 말에 적절하다. 그러나 연금개혁, 특히 현재 국민연금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너스(-) 개혁이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거나, 수급 시기를 늦추어 퇴직 후 변변한 연금 없이 보릿고개를 감내하도록 하자는 등은 결국 국민연금 모수 개혁(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 지나지
국민연금, 더 내고(9%->13%), 더 받는다(40%->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퇴직연금 투자가 유리한 5가지 이유...장기ㆍ분산ㆍ적립식ㆍ증액ㆍ절세효과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퇴직연금제의 본질이 근로자의 적립금을 투자(자산운용)해 증식시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회사가 책임지고 투자를 하고, 확정기여형(DC)나 개인형 IRP는 근로자나 가입자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교육이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가입자 교육의 실패로 이해되지 못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지나치게 치우쳐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퇴직연금제에는, 가입자들이 알면 매우 놀랄만한 '투자 필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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