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특히 성적 내용이나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며, 그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 법률은 일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처벌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빠르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유진명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범죄의 양상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률적 및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도움말=유진명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