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당선인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공의, 교수, 학생 중 누구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고발을 당해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직역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환자들에게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에 대해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도 밝혔다.
임 당선인은 29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여러 가지 전제를달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전제를 가지고 하면 대화가 쉽지 않다"며 "먼저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질과 접근성을 들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 능력이 뛰어난 전문의로부터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동네에만 나가도 전문의에게 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OECD 평균 의사 수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 주장에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당선인은 "예전에 비해 노인들이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다. 의료수요가 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과학자·공학자들이떠나고 있는데, 의대만 볼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그림을 보며 인재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일종의 낙선운동"이라며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분들과 의사의 신뢰관계는 엄청나다"고설명했다.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며 "색안경 낀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 상황 자체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위기"라며 "이 사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 2천명 양보 못한다는 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전공의들과의대생들이 '우리가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참모와 관료들의 '책임론'도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서 전공의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났는지 의료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일어난 것 같다"며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재차 지목해 책임질것을 요구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대화 전제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의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지금이라도 좀 바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십상시(十常侍)는 중국 후한 말 영제 때에 정권을 잡은열명의 환관으로, 황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도록 주색에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농단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도록 개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번 '전공의단체는 노동조합이아니라 해당 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힌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지만, 노동부는 "대전협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ILO가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개입을 재요청했는데, ILO가 이것을 받아들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인은 "사직한 전공의들 중 어린 자녀의 기저귀·분유 값 조차 감당이 안 돼 힘들어 하는 이들이 있다"며 "정부의사직 수리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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