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오랜 기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면 어떨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외도 사건이 의외로 현실 속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한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처분이 달라졌다.

문제는 형사에서 민사사건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데 있다. 이제는 외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손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해야 하는 별개의 건이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면 금액을 높게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륜이라는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것은 두 사람에게 제각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증거를 수집하고 합법적인 청구가 가능할지를 고민해보는게 좋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찾아 가는게 좋다. 특히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지역 내 변호사를 찾는게 좋다. 가령 부산에 거주하는 김 씨라면 부산 지역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가는 식이다.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긴밀한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다면 지역에 있는 곳에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추후 위자료 액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을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이로 인해 상간자 또는 배우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필수다.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이나 통화녹취 등이 있다. 또한 숙박업소 CCTV와 같은 증거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합법성을 갖추는 게 좋다.

외도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증거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는 위자료 청구인만큼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력을 놓쳐서는 안된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