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KPGA에 등록된 프로 선수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하면서 결국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윤주민 김천마약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마약사범의 전형적인 처벌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엔 초범이고 밝혀진 흡입 횟수 등이 많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변호사는 이어서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렇듯 마약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만일 다시 손을 대는 경우 당연히 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의 가능성 또한 대폭 줄어든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갈수록 처벌도 엄격해지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2209명이다. 이 중 20대가 3211명(26.3%)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30대와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들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SNS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제조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일반인들까지 마약 제조 및 판매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투약과 판매를 함께 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메시지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거래에는 현금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사용한다.
윤주민 구미대마초법률상담 변호사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재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목적으로 재배, 제조, 소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마는 비교적 중독성이 낮기 때문에 마약류 범죄 중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에 속하지만, 단순히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것과 달리 제조에 나서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후자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판매했다가 검거됐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마약류 사범의 처벌은 이들이 활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오일이나 쿠키 등 변형된 형태로 구매자를 유혹하는 대마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약했든지 간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통 양귀비, 아편, 코카잎 같은 천연마약이나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직접 매매 행위에 참여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법정형의 수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듯 마약류 사건은 쉽게 넘어가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까지 인정되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마약 수사는 사전에 첩보를 받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검거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적발되거나 검거된 뒤에도 고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주민 김천대마초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각 마약범죄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수다.”라면서 “마약범죄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혐의이므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조언을 도와준 윤주민 구미마약변호사는 현재 윤주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북 김천, 구미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소통창구를 제공한 공로로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구미법률서비스’ 부문에 소비자만족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반 형사 사건 외에도 특별법으로 다뤄지는 대마초, 필로폰 등 강력 사건, 기업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 자문과 소송을 수임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신뢰를 얻고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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