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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제재없이 심의종료…"사실관계 확인곤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22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하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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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환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를 추궁중이다.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한 위원장은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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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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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해도 전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한다…4분기에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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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 6월에…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한미연합 화력격멸훈련이 실시된다.한국과 미국은 오는 6월 첨단전력이 대거 참가하는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시행해 역대급 규모로 동맹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시현할 예정이다.'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의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시현하는 연합합동 화력 시범 훈련이다. 지난 1977년 6월 시작해 2017년 4월까지 9차례 실시됐다.22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심각한 안보상황 속에서 전략적 억제 능력과 탄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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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방치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도 부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대전고검은 2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검사는 "6살 중증 장애가 있는 친 아들을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혼자 둘 경우 며칠 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22일 동안이나 내버려 뒀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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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운영 사업' 업무협약 개최
경기 김포시는 지난 17일 고양시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날 협약을 통해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경기관광공사는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관광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는 2개 시 이상의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규노선과 시·군 행사 및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노선'으로 설계될 예정이다.협약 체결 이후 3개 시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노선을 설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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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로 새로운 지향점 도출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종 외교’ 등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일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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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일 굴욕외교…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치욕적 조공과 굴욕 외교로 일본의 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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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기후위기 강력 경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강력하게 경고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오늘 IPCC 보고서는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방법이 담긴 설명서이자 인류를 위한 생존 설명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는 건 달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여기에는 기후행동의 '양자도약'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국가가 단합해 사회·경제적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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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00m 상공서 전술핵폭발 모의실험
북한이 20일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의 공중폭발 실험을 했다.핵 선제 공격을 위협했던 수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전에서 사용할 모의 전술핵을 공중에서 폭발시킨 실험을 단행한 것은 남측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8∼19일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대들을 전술핵 공격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으로 명명했다.통신은"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싸일은 800㎞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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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올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3번째다.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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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구글 서비스에 악성프로그램 설치 유도 이용자 정보 탈취"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최근 구글 서비스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은 독일 연방헌법보호청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조직 '김수키'의 신종 사이버공격 유형을 다룬 합동 보안 권고문을 이날 공개했다.권고문에 따르면 북한은 악성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뒤,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악성 확장프로그램 추가를 유도하고 있다. 크로미움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 프로젝트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 등이 이런 방식으로 제작됐다.피해자가 확장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커는 별도 로그인 없이도 피해자의 이메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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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울 심야버스 운행 재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한 심야 공항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재개되는 노선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운행하는 N6000(강남고속터미널)·N6001(서울역)과 제2여객터미널을 운행하는 N6002(강남고속터미널·서울역) 등 모두 3개 노선(하루 12편)이다.이날 오후 10시 40분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가는 N6000 버스부터 운행이 시작된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심야 공항버스는 2020년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며 운행이 중단됐다.이날 재개되는 3개 노선 중 2개 노선(N6000·N6001)은 2020년 3월, 나머지 1개 노선(N6002)은 2021년 1월에 운행이 중단됐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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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서울·경기남부 오전 '매우나쁨'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20일 오전 전국이 미세먼지로 가득하겠다.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정체해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에 축적되면서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다.오전 8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 수준을 보면 서울은 '매우 나쁨'이고 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전남·광주는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이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서울과 경기 중부권, 인천 동남부·서부권역, 충남 북부권역, 전북 중부권역에 내려져 있다.현재 미세먼지(PM10)는 수도권과 충남, 세종, 전북, 광주에서 나쁨 수준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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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尹에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기시다 총리는 또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했다.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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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1%p 내린 36.8%…2주 연속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2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17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하락한 36.8%로 나타났다.이달 초 40%선 이상이었던 긍정평가는 최근 2주 연속 하락세(42.9%→38.9%→36.8%)를 보이고 있다.반면에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5%p 오른 60.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2주(60.3%) 이후 5주 만이다.긍정 평가는 20대(3.1%p↑), 국민의힘 지지층(3.0%p↑), 학생(2.5%p↑) 등에서 주로 올랐다.부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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