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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제출
정의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김경협·박용진·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이다.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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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엄수…"자유 지켜낸 영웅 기억"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 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4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서해 수호 55용사의 유족,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등 2000 여 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헌신으로 지켜낸 자유,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서해 수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천안함 피격 전사자인 고 손수민 중사의 어머니 전미경(62·울산) 씨는 "국가가 이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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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한일 '외교참사' 책임자 교체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한일정상회담이 '외교 참사'였다며 정부를 규탄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추라"며 강제징용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고 요구했다.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독도 등 한일 간 쟁점에 대해 "숱한 문제를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게 미래를 위한 결단이냐"며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균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이날 오전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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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후원금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 경기도건설지부와 간부 주거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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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김정은 참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이번에 최종 시험을 단행한 ‘수중핵무기’는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수중핵무기를 개발해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12분간 잠항해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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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본뇌염 주의보'…온화한 날씨 탓 작년보다 22일 빨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3일, 제주와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 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그 해 첫 채집될 때 발령한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2일 빨라졌다.질병청은 온화한 날씨에 모기의 활동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추정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보통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해 10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된다. 7∼9월에 특히 많다.모기에 물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자 250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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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양곡법)이 여당의 반발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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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가결 선포 문제 없어"..."심의 표결권은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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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어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가능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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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굶어 죽는 이 속출하는데...'김주애'는 명품 치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입었던 외투가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난을 겪고있는 상황에서도 김주애는 명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그가 입은 검은색 외투를 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과 유사한 사각과 마름모 패턴 무늬가 보인다.해당 제품은 현지 디올 홈페이지에서 1,900달러(한화 240만 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으며, 김주애의 나이 대인 10세 대상 사이즈의 제품은 2,800달러나 된다.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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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체포안 통과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 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 44조)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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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봄비, 광주 19㎜…오후에는 황사
전국이 가뭄으로 물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 광주와 전남에 이틀째 봄비가 내리고 있다.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오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여수 거문도 31㎜, 고흥 나로도 30.5㎜, 장흥 관산 30㎜, 장흥 27.5㎜, 순천 26.5㎜, 곡성 25.5㎜, 강진 24㎜, 화순 20.5㎜, 담양·구례·보성 20㎜, 광주 19.9㎜ 등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5∼20㎜ 정도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치면 당분간은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오후에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일부 지역에서 관측되겠다"며" 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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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비명계 "유신이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당은 내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당 지도부로서는 검찰이 당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인 셈이지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80조(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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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벼랑 끝 대치…내일 본회의 통과 후 尹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2일 여야는 장외 공방만을 계속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23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곡 시장뿐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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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에 선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1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추승호 신임 회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연합뉴스 전신인 연합통신 입사를 시작으로 언론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연합뉴스TV 워싱턴 특파원, 연합뉴스 산업부장·정치에디터 등 신문과 방송의 주요 직을 고루 역임했다.추 신임 회장은 이날 "사회 각계 지도층을 초빙하고 편집인들이 패널로 나서는 토론회인 '편집인 토론'을 신설하고, 일선 대학과 협력해 학위를 부여하는 정식 저널리즘 스쿨(대학원 과정)인 '편협대학'의 출범을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957년 창립된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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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로 ‘북한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수 발사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군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3일 만이다. 북한은 이날 사거리 800km로 발사한 SRBM으로 동해 상공 800m에서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쐈다고 주장했지만, 군은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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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고려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들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허은 한국사학과 교수 등 80여 명은 이날 고려대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낸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저항을 통해 수립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반민주적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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