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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교총 "공무원 보수·처우 심의 시 교원대표 참여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전체국가공무원의 과반인 교원을 논의 자리에서 배제한 것은 위원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총의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교원인 위원은 없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에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만6000여명에 이른다"며 "교원이 배제된 보수‧복
[포커스뉴스] 광주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바늘구멍'...경쟁률 42대1 광주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크게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2명 모집에 50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2대 1을 기록했다. 11명을 선발하는 일반 전형에 502명이 지원해 4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명을 뽑는 장애인 전형에는 2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2017학년도 16.4대 1, 2018학년도 9대 1, 2019학년도 15.4대 1 등 최근 임용시험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통상 하반기에 한 번 임용시험이 있지만 올해는 교사 추가 배정에 따라 상반기에도 임용시험을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모집인원이 통상적인 시험에 못 미쳐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
[포커스뉴스] 희망 월급...男 240만원 vs 女 190만원 남성의희망 임금은 월 240만원대인 데 비해 여성은 190만원대로성별에 따른 희망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크넷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임금동향' 보고서에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남성의 희망 임금 분포 평균은 월 240만원대, 여성의 희망 임금은 월 190만원대로 나타났다. 희망 임금의 분포 구간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의 희망 임금은 250만원 이상,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대에도 다수 분포돼 있는 반면, 여성의 희망임금은 150만~210만원대 구간에 희망자가 몰린 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 희망 임금은 30~54세 구간이 월평균 210만원대로 가장높았으며, 29세 이하 구간
[포커스뉴스] '장애 부모 무릎호소' 서진학교, 주민민원에 개교 연기 서울강서구에 짓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개교가 11월로 두 달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과 협의해 서진학교 개교를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연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진학교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학교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앞에 무릎 꿇고 설립을 호소했던 곳이다. 공진초등학교가 이전한 뒤 그 자리에 들어서는 서진학교는 기존건물을 일부 재활용해 모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보다 빠르게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됐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주민 항의와 민원제기가 반복되면서 완공이 늦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진학교를 일단 개교한 뒤 마감공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됐
[포커스뉴스] 10대 원생 5명 상습 성추행한 전직 학원장 집유 대구지법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원장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교실에서 B(18)양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외에도 자기 학원에 다니던 10대 여학생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씩 추행한 혐의
[포커스뉴스] 법원 "성적 조작·여학생 성희롱 교수 해임 정당" 법원이출석을 조작해 학생 성적을 부당하게 매기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대학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모 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창원대는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당시 교수 신분이던 박 씨를 해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씨를 해임한 대학 측 결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포커스뉴스] 여교사에 "술 한잔하자" 문자 반복한 부장교사 해임 마땅 밤늦게여교사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수차례 발송한 부장교사의 해임 처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장교사는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여교사에게 입맞춤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밝혔다. 중등학교 부장교사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신규 여교사 B씨를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여교사 C씨에게 밤늦게 "뭐하느냐, 술 한잔하러 와라"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포커스뉴스] 아동학대 교사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 '선고유예' 아동학대를저지른 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0)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이유로 아동 팔을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1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 2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포커스뉴스] 교총 차기회장 선거 3파전…선거운동 시작 국내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기 회장 후보로 이상덕 전주금평초등학교 교장과 정성국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 현 회장인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기호 순) 등 3인이 확정됐다.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7대 회장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상덕 교장은 지난 2017년 12월 전북 교총회장으로 당선됐으며최근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그는 전북교총 회장으로 당선됐을 당시 교사들이 '교사가 변화의 시대를 이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교육개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교총 현장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성국 부산 해강초 교사는 10년 이상 교총 전문
[포커스뉴스]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SKY' 출신 올해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정보공개 등으로 취합해 공개한'2019년 로스쿨 입학생 정보'에따르면 201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2명 중 142명(93.4%)이 서울대 등 3개 대학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국대와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은 정보공개를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스카이 출신 비중이 높은 곳은 연세대로 132명 중 114명(86.3%)이었다. 다음은 고려대로 124명 중 943명(79.3%)이었다. 서강대와 한양대가 모두 68.1%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전남대(12.2%), 제주대(13.6%), 충
[포커스뉴스]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100만 서명운동 부산대서 시작 지방국립대와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을 요구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시작됐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밝혔다.서명운동은 지난 3월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인상과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과 인재 역외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는주장이다. 카이스트·포항공대·디지스트·광주과기원·울산과학기술원 사례처럼 지방국립대학 등록금을 100% 무상으로 하
[포커스뉴스] 미혼여성 82% “신혼집 마련 비용, 일부 부담 의향” 미혼여성 10명 중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용 부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부터 2주간 만 25~39세 미혼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신혼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여성은 82.2%, 남성은 57.3%였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신혼집 마련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2%로 높게
[포커스뉴스] "성추행·대걸레로 허벅지 폭행" 초등학교 학교폭력 수사 전남의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급교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학급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피해를 주장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남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A군 어머니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아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쉬는 시간마다 교내 화장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남학생 2명이 아들의 바지를 내리고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거나 대걸레에
[포커스뉴스] 숭실대·한동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2015년 숭실대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지만 숭실대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한동대도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행사 불허에도 해당 단체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한동대는 이들 단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
[포커스뉴스] '아토피 유발' 연필 등 환경호르몬 어린이용품 13만점 적발 관세청은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 수입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안전성 분석을 벌였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은 캐릭터 연필세트가 6만9천점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 순이었다.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 최대 220배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
[포커스뉴스] 냉동육 해동해 냉장육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냉동육을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유령업체를 설립해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 투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는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학교급식 재료인 육류를 부정한 수법으로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 기소하고 B(5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최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에 유령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약 1만회 중복 투찰해 5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포커스뉴스] 경기교육청, 수십억원대 허위거래 의심 사립유치원 2곳 고발 경기도교육청은있지도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해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립유치원 2곳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의 A 유치원은 2014년∼2017년 교재·교구관련 등의 특정 업체들과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유치원은 도 교육청 감사팀의 자료 소명 요청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업체의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계산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A 유치원이 이런 방법으로 정부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등 교비를 3년간 20억원가량 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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