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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대법 “유치원 방과후 '원아 지원금', 보조금 단정 안돼”
지방자치단체가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준 교육비 지원금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 신씨의 유치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2012년 지급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며 신씨에게 3천90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이에 신씨는 지원금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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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0만원
올해대학생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1일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등록금 현황과 강좌 수 등 공시정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670만6200원으로 지난해(668만3000원)보다 0.4% 올랐다. 196곳 중 191곳이 등록금을 동결(174곳) 또는 인하(17곳)했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인당 963만23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계열이 774만1400원, 공학계열이 718만52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연과학계열은 678만2400원, 인문사회계열은 592만7200원이었다. 국공립대학(40곳)의 평균 대학 등록금은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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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취준생 만난 이재갑 장관 “좋은 일자리 늘어나도록 노력”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에 지원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이 열린 대전고용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의 취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정부는 지난 16일 1차 심사를 거쳐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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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서울 내 15개 대학 36.3% “수능최저 적용”
서울소재 15개 대학의 2020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안 분석 결과 올해 수시 전형에도 수능 성적이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수시모집 인원 3만1861명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인원은 1만1578명으로 파악됐다.전체 모집인원 중 36.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기전형을 제외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인원은 39.1%로 오른다. 분석 대학은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전형별로는 논술 전형이 81.5%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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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평생교육지원사업, 서울과기대 등 30개교 선정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서울과기대와 명지대 등 3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일반대 23개교, 전문개 7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원금 규모는 총 234억원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운영 형태,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대 선정대학은 수도권 7개교(서울과기대 명지대 한성대 동국대경희대 아주대 동덕여대, 이하 지원금 많은 순), 충청권 4개교(한밭대 청운대 호서대 한국교통대), 강원대경권 4개교(가톨릭관동대경일대 대구한의대 한라대), 호남제주권 4개교(제주대 조선대 전주대 순천대), 동남권 4개교(영산대 부경대 동서대 동명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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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대전교육청 5월부터 '수요 달빛민원실' 운영
대전시교육청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수요 달빛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요 달빛민원실은 교육 관련 민원으로 일과시간 내에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 바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시교육청 민원실에서 시행하는 야간민원서비스이다. 이용 가능한 민원은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등 즉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은 물론 진정·건의·질의 민원도 접수한다. 대전교육청은 '수요 달빛민원실'을 교육청 전광판과 대전교육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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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스쿨미투’ 중징계 요구 광주 교사 9명 인권위 진정
여제자들을추행하거나 희롱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 가운데 일부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감사 및 수사의뢰 단계에서 해명 기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대면조사 등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성비위 교사로 지목됐다.일부는 감사결과와 달리,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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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377회 토익 성적 발표...평균 점수 713.10점
한국 TOEIC(토익) 위원회가 제377회성적을 발표했다. 평균 성적은 713.1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성적으로는 26~30세 사이가 평균 738.94점으로최고점이었고, 20세 미만이 평균 566.24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전체 응시자 중 54.2%를 차지한 여성의 평균 성적은 724.56점, 45.72%를 차지한 남성은 평균 699.50점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8.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644.8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행된 제378회차 성적은 오는 5월 9일 오전 6시 발표될예정이다. 또한 제379회차 시험일은 5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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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경남대표도서관서 '길 위의 인문학' 개최
경남대표도서관은 5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2019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이 프로그램은 지역 역사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강의와 탐방을 진행한다.'경남 문학과 역사 3Go(보고, 듣고, 만들고) & Together(함께하는즐거움)'가 주제다. 도내 유배문학, 도내 출신 작가 문학작품, 4차 산업혁명 등을소재로 경남 미래를 도민에게 알리고 자긍심을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특히 직장인 참여도를 높이고 인문학 대중화·일상화를 위해 강연은 평일 야간, 탐방은 주말에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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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서울형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세계에 알린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을 영어 등의 언어로 발행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형혁신학교를 소개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과 실행 연구'는 올해 발간된책자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조희연 교육감, 혁신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필자와 역자로 참여했다. 지원책과 운영 사례 등 혁신학교의 성과를 담았다.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하는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지난해 영어로 발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올해에는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추가 번역해 해외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 및 의의, 현황과 성과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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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진로체험버스,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찾아간다
올해부터소외계층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이 학교 밖 청소년 기관까지 확대된다.또 대학 진로탐색캠프 참여 대상은 자유학기·학년제 운영학교에서 중학생 전체로 늘어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외계층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진로멘토링, 대학 진로탐색캠프를 제공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진로체험망 ‘꿈길’에서 원하는 분야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할수 있다. 진로체험버스는 50개 기관에서 일반학교 180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 1곳의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 진로탐색캠프는 24개 대학과 중학교 59개교가 연결돼 총 3842명의 중학생이 대학 진로탐색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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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춘천·원주·강릉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빨간불'
지난해말 사립유치원 사태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최근 개최한 '2019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춘천, 원주, 강릉 3곳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계획의 재검토와 반려를 결정했다. 강릉은 인근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치 검토 또는 유천택지 인근 부지 확보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원주는 유지원 예정지와 기업도시가 2∼3㎞가량 떨어져 접근성이 낮다며 유치원 부지를 기업도시 내로 확보하라는 의견과 함께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춘천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반려를 결정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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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충북 학부모 '중학교 자유학기제' 만족도 상승
중학교자유학기제에 대한 충북 도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초·중·고 학부모 800명을대상으로 '2019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가 69.8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69.5점보다 0.3점이 높아진 것이다. 조사항목 10개 가운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72.5점으로 지난해(64.9점)보다 7.6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유학기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교육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수업평가(73.1점), 학생안전(72.0점), 초등돌봄·방과후학교(71.9점), 인성교육(70.6점)도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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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법학교수들 "로스쿨 완전 실패...新사법시험 도입해야"
대한법학교수회는법무부가 발표한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완전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며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8회 변호시사험 합격자가 1691명이며, 합격률은 50.8%, 합격기준은 905.55점(만점 1660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Δ합격자 수의 인위적 상향 Δ낮은 합격점수 Δ응시제한 완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국민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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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베이비시터 1심 징역 17년
15개월 여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위탁모(베이비시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유아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의사표시할 수 없어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보인 학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육료를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 스트레스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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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
유급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도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가 ‘정상 근무한다’고답했다.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7%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직원은 53%가 근무한다고밝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중소기업(직원수 5~299명) 40% △대기업(1천명 이상) 35%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이 72%로 가장 높았고 △의료·의약·간호·보건(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55%) △서비스·음식점(54%) 등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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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충북 학생 안전사고 하루에 6건…체육시간 빈번
충북의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6건 이상으로 체육시간에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모두 2362건으로 하루 평균 6.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841건(35.6%), 중학교 714건(30.2%), 고등학교 642건(27.2%), 유치원 140건(5.9%), 특수학교 18건(0.8%), 기타 7건(0.3%)으로 분석됐다. 체육시간 중 673건(28.5%), 쉬는 시간 중 292건(12.4%), 교과 수업 중 139(5.9%), 청소시간 중 54건(2.3%), 실험 또는 실습 중 45건(1.9%), 기타 1159건(49.0%) 등이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2359건에 대해 5억8200여만원의요양급여를 지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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