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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동수당 100% 국회서 논의해달라" 9월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
전국 2300곳 키즈카페 정부 합동점검…어린이 안전기준 확인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진행된다.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제품 분야와 관련해 제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유·초등·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장치' 설치 이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예산으로 총 46억원을 연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과 초등·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1만5000여대다.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설치비는 30만원이다.현행 도로교통법 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
가사노동 '경제가치' 평가하는 통계지표 개발한다 정부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31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다.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 14→13세 하향 추진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윢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줄지 않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형법·소년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하고 국회와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
영유아 기구 용기· 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가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쓰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쓰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힌 것이다.이 외에도 개정안은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
내년부터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150%에 못 미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아이돌봄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
복지부, 내년 예산 72조3758억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등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됐다.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복지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보조교사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아동·보육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른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1.6%(1조3957억원) 증가한 7조8546억원으로 책정했다.내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추가 확충 계획 중이며, 관련 예산은 2억원(0.3%) 늘어난 686억원이 됐다.보육교사 인력도 확대한다. 보조교사는 1만5000명, 대체교
학교폭력, 온라인 공간으로 진화…언어폭력 34.7%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지난해 대비 0.4%포인트(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생 가운데 초등학생 응답률의 증가폭(0.7%포인트)이 가장 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로는 언어폭력(34.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사이버 괴롭힘(10.8%)은 신체폭행(10.0%)을 앞질렀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횡행하던 학교폭력 양상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온라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6남매 아빠' 박지헌,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반대하는 이유 그룹 V.O.S 멤버 박지헌은 6남매 아빠로서, KBS1 ‘아침마당’ 코너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대화의 주제는 ‘어린이집 이야기’로. 세 명의 딸과 세 명의 아들, 6남매 아빠인 박지헌은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지헌은 “실시간 열람이 된다면 열심히 볼 것 같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악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 육아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감시를 받으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선생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6남매 육아 비법을 공개했다.또한, 이날 김수현 전문가도 "어린이집 사고를
어린이집 통학차에 3살 여아 방치…2시간 반만에 구조 부산에서 3살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2시간 정도 갇혀있다가 구조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15인승 승합차) 뒷좌석에 ㄱ(3) 양이 홀로 방치된 것을 보육교사가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ㄱ양은 평소처럼 통학 차를 타고 오전 8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하차하지 못하고 2시간가량 홀로 차량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은 ㄱ양이 오전 10시가 넘도록 등원하지 않자 ㄱ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ㄱ양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통학차량에 태워 보냈다는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어린이집 주차장에 있던 통학 차량을 확인해 혼자 있는 ㄱ양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홍성군, 올바른 식문화 위한 아동요리 지도사 양성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건강한 식습관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요리 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2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언어, 미술, 과학 등을 요리와 접목해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평가하는 과정을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은 필기와 실기시험, 과제발표를 통해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다음 달 말에 발표한다.홍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동요리 지도사 양성을 통해 차세대 소비자 대상 요리교육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식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할
내년 교육부 예산 75.2조 편성...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증축하기 위해 21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안을 2018년도 본예산(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늘어난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약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내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안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조80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교육 9조9537억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원, 교육일반 1241억원 등의 순이었다.유아교육·보육에
강남구, '아동수당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 가동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늘리고자 ‘수급 자격조사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투입 직원은 27명으로 이는 서울 다른 자치구보다 3~4배 많은 인력이다.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들여 주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동수당이 시행되면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라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기준 관내 아동수당 신청률은 64.9%(1만3567명)로 보건복지부 예상 수급률(70.7%)의 92%까지 도달했다.사전신청을 한 가구는 사회보장정보원
'가정폭력은 왜?'…인식개선 토크콘서트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보라! 가정폭력은 왜?'를 개최한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가정폭력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순남 성공회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권은선 영화평론가, 변미혜 '함께걷는아이들' 활동가,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며,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을 접수받았다. 이 질문
둘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정부, 출산·양육 지원 검토 정부가 출산·양육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에게 주는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0월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발표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에 주던 혜택들을 2자녀 가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주택특별공급을 비롯해 주택자금 대출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KTX 등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은 물론이고 아이 둘을 낳는 가구도 찾아보기 힘들어질 판이다. 통계청의 올해 6월 인구동향을
육아정책연구소, '1세 영아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육아정책연구소는 제10호 이슈페이퍼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영아 시기에 가정에서 제공받는 양육환경은 전(全)생애 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영아가 양질의 가정양육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양육환경의 분석 및 체계적 진단이 필요했다. 특히 1세 영아시기는 걸음마 시기를 거치면서 이동성이 많아지고 탐색능력이 향상하는 시기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리적 환경과 주양육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등의 질 높은 양육환경이 중요하다.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1세 영아를 양육하는 300가구를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들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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