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도시공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감사 인선 과정과 복무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상임감사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평가 결과와 최종 임명 결과가 달라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병일 상임감사는 서류전형 87.2점, 면접심사 88.67점으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반면 A 후보는 서류전형 89.2점으로 1위였으며, 면접에서도 유일하게 90점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종 임명은 박 상임감사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서류와 면접 모두 1위를 기록한 후보를 두고 2위 후보가 임명됐다면 시민이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다”며 “임명권자인 유정복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감사의 해외출장 결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 상임감사는 지난 2월 3일 취임한 지 19일 만인 22일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관련 결재는 출국 다음 날인 23일 오후 1시 59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임감사는 “출장 허가는 이미 완료됐으며 개인 복무 부분만 사후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출장 사전계획서와 승인 문서, 예산 집행 내역, 성과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상임감사는 대학 강의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한 뒤 오후 1시경 공사에 도착해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차를 사용해 강의료를 받으며 대학 강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연보수 1억 2,200만 원, 월평균 약 1,018만 원을 받는 상근 임원인 만큼 본연의 감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감사는 인천시 정책수석 재직 당시인 2023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나, 해당 사건은 2025년 1월 17일 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상임감사는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용약의 영향과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상황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음주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별개로 살펴봐야 한다”며 청렴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6조 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절했는지도 추궁했다.
최근 1년 4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특정 장어 전문점에서만 30차례 결제가 이뤄졌다. 특히 4월에는 3일과 8일, 15일, 30일 등 한 달 동안 네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장은 “장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의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다”며 반복적인 특정 식당 이용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사장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 “카드를 비서에게 맡겨놓고 있으며, 5만 원이 넘으면 5만 원까지 카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하자 분할결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5만 원 초과분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면 상세 증빙을 피하기 위한 카드 쪼개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결제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분할결제 정황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일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1인당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참석자와 식사 제공 대상, 1인당 비용, 직무 관련성, 결제·정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 장어 전문점에서 15명이 식사하며 72만 원을 결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참석자별 음식물 제공 가액과 비용 부담 주체, 법령상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업무추진비 분할결제 여부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현재 제기된 의혹으로, 실제 위법성은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상임감사에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으며, 상임감사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원추천 및 임명 사유, 영국 출장 관련 문서, 겸직·강의 자료, 업무추진비 승인 체계에 대한 독립적 검증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우성 의원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감사 결과와 자료 제출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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