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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00조 돌파에도 노후 보장은 ‘제자리’… “기금형·사외적립 입법 시급”

적립금 501조 돌파에도 10년 수익률 2.31%·일시금 수령 83.5% 한계 2028~2030년 사외적립 단계 의무화… 수탁법인 지배구조 명문화해야

2026-11-18 08:41:12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저조한 장기 투자 수익률과 일시금 수령 편중, 영세사업장 중심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사정 합의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법인의 책임과 지배구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경과규정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여전히 연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적립금 501조 원 돌파했지만…장기 수익률 2%대·일시금 편중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잠정 501조원으로 전년 대비 16.1%(약 70조원) 급증했고, 연간 수익률도 6.47%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별 양극화와 취약한 수급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전체 도입률은 26.5%, 가입률은 53.3%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2.1%에 달한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6%에 불과했다.

미설정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가 없어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무방비로 노출된다. 실제로 2025년 전체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천229억원)에 달했다.
수급 단계에서도 ‘연금’ 대신 ‘목돈’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2025년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했으며, 연금 수령을 택한 경우에도 82%가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로 설정해 노후 대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정부 대책 내달 입법 추진…지배구조·경과규정 보완 시급

노사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도출했고, 정부는 지난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기존 계약형과 병존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도입하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독립이사(4명 이상) 및 가입자 추천 이사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엄격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 전환 범위, 면책 기준, 운영위험준비금(적립금의 0.25%)의 손실보전 범위를 법률에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적립 의무화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백을 메울 명확한 경과규정이 필수적이다.

영세·중소기업의 매칭지원 및 이차보전 등 재정지원 종료 이후의 부담 경감 방안을 비롯해, 1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 및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대책, IRP 이전 예외 기준 재검토와 중도인출 대체수단 마련 등 종합적인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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