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입법조사처는 노사정 합의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법인의 책임과 지배구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경과규정 및 중소기업 지원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퇴직연금 500조의 역설, 여전히 연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적립금 501조 원 돌파했지만…장기 수익률 2%대·일시금 편중 여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잠정 501조원으로 전년 대비 16.1%(약 70조원) 급증했고, 연간 수익률도 6.47%를 기록하며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불과했다.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별 양극화와 취약한 수급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전체 도입률은 26.5%, 가입률은 53.3%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은 92.1%에 달한 반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10.6%에 불과했다.
미설정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가 없어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무방비로 노출된다. 실제로 2025년 전체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천229억원)에 달했다.
노사정 합의·정부 대책 내달 입법 추진…지배구조·경과규정 보완 시급
노사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도출했고, 정부는 지난달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독립이사(4명 이상) 및 가입자 추천 이사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엄격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 전환 범위, 면책 기준, 운영위험준비금(적립금의 0.25%)의 손실보전 범위를 법률에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적립 의무화 안착을 위해서는 시행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백을 메울 명확한 경과규정이 필수적이다.
영세·중소기업의 매칭지원 및 이차보전 등 재정지원 종료 이후의 부담 경감 방안을 비롯해, 1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 및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대책, IRP 이전 예외 기준 재검토와 중도인출 대체수단 마련 등 종합적인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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