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미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법 개정 시 정년연장 시행’에 합의했지만, 노조는 입법 전에 회사가 먼저 시행하라는 요구까지 더했다. 여기에 촉탁직과 산학인턴의 정규직 전환, 신규채용 확대가 얹혔다. 같은 시기 현대차는 파업의 여파로 3분기 매출이 줄고 연간 판매목표와 투자계획을 낮췄다.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크지 않다. 쟁점은 시기와 비용, 그리고 생산성이다.
국회 앞 기자회견, 요구는 세 갈래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현대차·기아 지부와 현대제철 당진, 현대로템, 현대케피코 지회가 참여했다. 노조는 세 가지를 공동 의제로 내걸었다.
첫째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입법이다. 노조는 현행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인 촉탁직과 베테랑 제도에 대해서는 임금과 처우가 낮아지는 계약직 고용이라며 현재 고용 형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정년연장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국내 투자 우선과 고용 유지·확대다. 셋째는 정부, 국회, 기업, 노조가 참여하는 신규 채용 협의체 구성과 촉탁직·산학인턴의 정규직 전환이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노조는 법 개정 전이라도 기업이 정년을 먼저 연장하고,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임금피크제 확대 불가 방침을 조기에 이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미 합의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현대차 노사는 8월 임금협상에서 법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노사 합의에 정년연장과 채용 계획이 이미 담긴 셈이다.
변수는 입법이다. 법정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최종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연내 입법을 추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월 특위 중재안 초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 65세에 이르는 방식이다. 논의용 초안이며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민주당은 처리 시기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 개정 전 선제 시행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여서 한 기업이 먼저 정년을 늘리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임금 체계, 비용 분담을 회사가 단독으로 정해야 한다. 보도된 요구안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담기지 않았다.
사측과 경영계의 시선
회사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측은 그동안 전기차 전환과 자동화, 공장 재편으로 필요한 직무가 달라져 퇴직 인원을 그대로 채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청년 채용 여력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이 설명은 사측과 경영계의 주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노조 요구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년연장의 경우 국가 정책이나 일자리 형평성 등을 따져봤을 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계는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단체행동이 늘었다고 본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4월 서울 양재 본사 앞 집회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그룹사 단위 행동을 넓혀 왔다.
이미지 확대보기파업 이후 현대차의 숫자
현대차는 올해 8월 21일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생산라인이 하루 동안 멈췄다.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업계는 누적 생산차질을 5만5000대 안팎, 매출 차질을 2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는 업계 추산이다.
3분기 실적에도 흔적이 남았다. 현대차는 3분기 매출 4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줄었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첫 분기 매출 감소다. 영업이익은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로 5.5% 늘었다. 글로벌 판매는 11.3% 줄어든 92만710대였고 국내 판매는 27.2% 감소했다. 회사는 국내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 파업을 꼽았다.
현대차는 연간 판매목표를 415만8300대에서 400만대로, 자동차 부문 투자계획을 17조8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낮췄다. 국내외 9개 생산거점의 1~9월 가동률은 86.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공장 가동률은 93.6%로 8.1%포인트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현대차의 국내외 점유율을 압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의 반론, ‘퇴직자 3만명 vs 부족한 충원’
노조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강성호 기아지부장은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 부진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5년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약 3만명이 퇴직했지만 신규 충원은 미미했고, 계열사 조합원도 약 2만5000명 줄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주장이며 회사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의 논리를 따르면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다만 정년연장으로 고령 인력의 근속 기간이 늘고 신규 채용 규모도 함께 늘리려면 재원과 직무 설계, 생산 물량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남은 일정과 쟁점
노조는 기자회견 뒤 그룹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공동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2월 10~11일에는 담당 임원과 실무자가 모여 세부 계획을 정한다. 노조가 투쟁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는 이 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고용 안정과 경쟁력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정년연장의 시기와 임금 체계, 채용 규모, 생산성 개선 방안이 한 틀에서 논의돼야 둘을 함께 얻을 수 있다. 입법 일정이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12월 노조의 세부 계획과 그 이후 노사 교섭에서 이 질문에 답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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