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기부는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체결한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이어진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노동공제회 설립 5주년에 맞춰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게 됐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일감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계약 관계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일감 중단이나 보수 미지급은 물론, 업무 중 사고·재해나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회안전망이나 공공 지원제도만으로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회원 단체와 협력 커뮤니티, 권익지원상담 채널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권익지원상담에서는 계약서 법률 검토와 미수금 관련 상담 등도 진행하며, 발굴된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옳음 김용태 이사장은 "부당한 계약 해지나 미수금,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부가 긴급지원 사업의 마중물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긴급 구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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