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김동원 CP]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는 갑작스러운 소장 접수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제기됐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재산 현황을 비교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대응을 미루면 자신의 입장과 재산상 권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피고라면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 내역과 청구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적절한지,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 경위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러한 재산이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 당시의 자료와 자금 흐름, 혼인 기간 중 재산 가치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 부부가 보유한 대출이나 금융채무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고는 대출계약서와 거래 내역, 자금 사용 자료 등을 확보해 채무의 성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산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보유한 자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증거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관련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며,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혼소송 피고가 상대방의 청구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청구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채무 관계,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 자신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불리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의 출발점이다.
글 :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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