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3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용인형 맞춤형 복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욱 전 강남대학교 교수(현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 대표이사)는 ‘용인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현행 복지 체계가 개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계획(ISP)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전문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질’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단체, 현장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유향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 지부장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장애인의 조기 노화 특성을 반영한 노인 연령 기준 하향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는 장애인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지부장은 “부모 사후에도 장애 자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은 ▲발달장애인 배상 법률 지원 및 의무보험제도 도입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위치 확인 앱 개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조했다.
전욱재 용인시 장애인문화협회장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현실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규호 용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법률 지원, 앱 개발, 단체 지원 강화와 돌봄 확대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가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케어’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는 이날 도출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