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왕송호수를 지켜낸 것은 거리로 나선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지난 4년간 의왕시가 보여준 정책적 무관심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의원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의왕시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부터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예산 준비와 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시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절차를 지연시켰고 결국 민선9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지화 선언 이후 시장이 내놓은 인근 지자체 위탁 처리 대안에 대해서도 “쓰레기 주권을 포기하는 궁여지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자체 처리시설 없이 민간에 의존하면 처리 단가가 급등해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그는 “소각장은 필수 공익시설인 만큼 고양시 사례처럼 수영장과 실내골프장 등 획기적인 주민편익시설과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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