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내린 '파기환송' 판결은 한 가족의 법적 분쟁을 넘어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되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2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약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의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의 일부를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 자금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판단이다.
최악 시나리오 피한 SK, '한숨 돌리다'

만약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최 회장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했고, 그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SK 주식의 대규모 매각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로 약 3조원의 시장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SK텔레콤(30.6%), SK이노베이션(55.5%), SK스퀘어(31.5%), SKC(40.6%) 등 주요 계열사 지배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는 근본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세기의 이혼'이라 부르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03년 소버린 사태 같은 경영권 위협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 판결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당 부분 회피되었고, 최 회장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파기환송심의 향방, 재산분할액 대폭 감액 전망

앞으로의 쟁점은 파기환송심으로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가사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노 관장의 다른 기여분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해진다. 재계 관계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 재산분할액은 1심 수준인 655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원래 판결액의 약 2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향후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조정될 여지가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대규모 자금 부담이 현실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했던 '태풍'은 사실상 지나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영 리스크 제거, 미래 전략 추진에 속도

오너 리스크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걷혀 나가면서 SK그룹의 경영 활동은 새로운 모멘텀을 얻게 되었다. 최 회장이 주도해온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이미 '미래형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82조원을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7조원 규모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도 협력해 서남권에 전용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최 회장이 지난 1일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회동한 뒤 밝힌 입장은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다가오는 'SK AI 서밋', 그룹 미래 청사진 제시

최 회장의 장기 전략은 이달 28일과 다음 달 3-4일 연이어 열리는 주요 행사들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우선 28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가 개최되고, 다음 달 3-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5'가 열린다.

SK AI 서밋에는 벤 만 앤트로픽 공동창업자, 팀 코스타 엔비디아 반도체엔지니어링총괄,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 회장이 직접 SK가 추진해온 AI 생태계 구축 과정과 향후 성장 전략을 공유할 이 자리는 그룹의 미래 청사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진행될 CEO 세미나에서는 내년 사업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동시에 사장단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3년 만에 부회장 승진자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유력 승진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의 거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정화된 리더십 아래 글로벌 AI 경쟁 시작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 이혼 소송을 넘어 한국의 주요 재벌 그룹이 경영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미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경영권 불안정성이 제거되면서 SK그룹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 것은 약 1조3808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하며, 2심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AI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