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담회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지원·교육·의료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학준 관장, 경기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조지연·최버들 공동대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홍경숙 상임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호자들은 이날 ▲흡인 등 간단한 처치조차 의료행위로 분류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주기 어려운 점 ▲학교·의료·복지 기관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 부담 가중 등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공통 근거를 마련하되,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유형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존해온 돌봄을 직업화하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복지재단 연구와 집행부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료적 지원 항목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 인력 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활동지원사에게 훈련을 통해 흡인과 같은 기본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담회 이후 박 의원은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박 의원은 “돌봄과 교육, 의료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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