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일부 기관이 라·마 등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성과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될 경우 기관장 인사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체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현행 제도상 다등급을 받았을 때 직원은 100% 성과급을 받지만, 임원은 140%, 기관장은 170%까지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은 100%인데 기관장과 임원은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긴다"며 "성과 없이 자리를 지키다 떠나는 기관장이 높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성과급만 챙기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라·마 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 부실 작성 문제도 지적했다. "평가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는데도 전년도 자료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성과급 체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원님 지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말 및 평가 직전 교육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특강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운영은 곧 경기도 행정의 얼굴"이라며 "성과 없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성과급만 챙기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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