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경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기술적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수반되어야만 의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 교육콘텐츠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안 공개 처리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플랫폼 개선 운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 정책 제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고 미채택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앞으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여 교육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플랫폼 설계 시 AI 프로그램 도입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 예측의 정확성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이 2024년 사업 첫해에는 학생 참여 부족 등 미흡함이 있었으나, 2025년에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4천 9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플랫폼 기술의 범위와 구체적 담보 기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다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