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에 유통·판매가 결합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밀수입이나 수출입에 해당할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 중대 사안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마약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반복 위험성으로 인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 쉬우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구나 유통 경로, 공범 여부, 구매처 등 다방면의 수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채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이어가야 하며, 스스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마약 혐의로 조사 또는 체포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진술 전략 수립, 증거 대응 등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실제로 무리한 자백이나 억울한 연루가 문제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수사 초반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포나 구속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적 방어를 준비해야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