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을 제시할 적임자로 최태원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은 연설에서 공급망 분절과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질서 변화에 주목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수출액이 5.5배 증가하는 등 성장했지만, 현재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 회장은 먼저 한국과 경제 상황이 비슷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을 언급하며 양국이 모두 규칙 추종자(rule-taker)이며 저출생, 저성장 문제에 직면해 있어 '동병상련'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고급 인재 유치를 통한 내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두뇌가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세 번째로 '소프트머니' 창출을 강조했다.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분야인 전략적 해외 투자 확대와 지식재산권 수출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행 방법론으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만 완화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는 특별 구역을 만드는 방안이다. 최 회장은 "세계에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측정, 보상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이번 제안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계의 고민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됐다. 산업계 입장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을 제시할 적임자로 최태원 회장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