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4월 17일 발표한 규제안은 당초 2월 발표한 원안보다 크게 완화된 형태로, 중국 국적 이외 선사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안의 핵심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로, 크게 4가지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국 선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매년 30달러씩 인상돼 2028년 4월에는 톤당 14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HMM의 경우 이번 규제로 인한 미주 항로 서비스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이지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중국 해운·조선업 규제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국영 선사인 COSCO는 보유 선박의 67%와 발주 물량 전체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2025년 10월부터 톤당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매년 5달러씩 인상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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