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 남부 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지다 종업원을 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면형 성범죄의 하나인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상대방이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형력을 총칭하는데 최근 그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힘이라도 그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 신체 접촉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해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관련 법률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 년 전 적용되던 법리가 지금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대세가 변화하고 있어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이용 변호사의 설명이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성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야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