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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도'… 의정갈등 지속 전망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27년 만의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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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박사, ‘유니세프 팀’ 캠페인 동참 전 세계 어린이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 호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자 육아 전문가로 활동 중인 오은영 박사가 ‘유니세프 팀’ 캠페인에 새롭게 합류했다고 16일 밝혔다.‘유니세프 팀’ 캠페인은 “위험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모두 하나의 팀이 되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2018년부터 온라인에서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오은영 박사는 전쟁과 자연재해, 빈곤, 질병 등으로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어린이 현황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해 ‘유니세프 팀’에 동참, 캠페인 영상 및 사진 촬영에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어린이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오은영 박사는 “유년기가 평생을 걸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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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0만 원’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만 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만 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농민수당은 4월 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대상자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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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경기도가 오는 17일 가평 청리움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서로의 숲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모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유족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캠프는 유족이 같이 공감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테라리움 온실 ‘플랜토피아’ 만들기, ‘애도와 회복과정’에 대한 특강, 소통과 위로의 시간인 유족 소모임 ‘함께 추모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자살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할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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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시행…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새 자리 찾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의 철거·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조만간 분향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전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특별법은 참사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이에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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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위해 학칙도 바꾼다?…대학들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의대 졸업자와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대학들은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어떻게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대생 집단유급 막아라"…원격수업 전면 확대하고, '학년제' 검토까지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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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천명 논의·근거 無" vs "1만명 부족 의협과 논의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에 대해 의사단체와 논의해 왔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대리인이다.정부가 낸 자료는 '2천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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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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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 재난에 총력 대응 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경기도는 최근 심화된 이상 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비상근무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광교 신청사에서 운영해 재난 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하며 근무 인원도 확대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된다.또한, 1월부터 개정 추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가 16일 시행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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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상암 재창조 구상 밝혀
오세훈 시장은 아랍에미리트 출장 중인 9일 18시'현지시간' 동행기자간담회(콘래드 아부다비호텔 행사장)에서 세계와 만나는 글로벌 서울의 관문이자, 일자리·주거·여가·문화·녹지가 공존하는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관련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직(職)‧주(住)‧락(樂)이 실현돼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에는 유휴부지 많지 않다”며 “상암 DMC는 하늘공원, 노을공원, 월드컵공원을 비롯해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유휴 공간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최적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쓰레기매립지를 녹지로 재탄생시킨 스토리텔링에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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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대학 연계 숙박형 ‘인성 영수캠프’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학생·학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고, 참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도 큰 효과를 거둔 대학 연계 숙박형 ‘인성 영수캠프’를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부산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인성 영수캠프’ 규모를 24학년도 여름방학 1,000명·겨울방학 1,500명으로, 2025학년도 여름·겨울방학 각 1,80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2023학년도 저소득·취약계층, 원도심 서부산권을 대상으로 제한했던 참가 범위도 올해 여름방학부터 부산 전역으로 늘렸다. 또한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해 참여 대학 수도 5교에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10교 이상으로, 겨울방학부터 부산지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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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없을까?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15세 ~34세의 청년이라면?Ⅴ 청년카페 운영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만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Ⅴ 직장적응 지원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1:1프로그램 지원'청년 카페'- 경력설계 지원- 개인/집단 심리상담- 청년 일상지원 (예)자조 모임, 모의 출퇴근-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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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2024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개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5월 11일에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화합의 한마당 ‘2024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수원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는 11일 축구를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농구, 티볼, 배구, 연식야구 피구, 배드민턴, 탁구, 풋살, 킨볼, 플로어볼, 치어리딩 등 12종목의 경기가 개최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축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64개교(팀)에서 총 4,605명의 학생이 참가한다.이번 수원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전문 체육단체의 운영 지원과 지역 스포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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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정수석 및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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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병무청은 지난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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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문화재단, 지역 인디음악 생태계 강화에 앞장...'2024년 자치구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사업' 경쟁 공모 선정
은평문화재단(대표 장우윤)이 서울문화재단 주관·주최한 <2024년 자치구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인디음악 생태계를 발굴하고 다양한 인디음악 관련 주체들이 협력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 ‘서울라이브 in E.P: 디기디기깅’은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공간, 기획자, 뮤지션으로 구성된 추진단 ‘디깅즈(DIGGINGZ)’가 주도적으로 각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젝트에는 ‘엔젤리즘 에피소드(ANGELISM EP)’와 ‘D.I.Y. PROJECT_EP’ 등 다양한 공연과 인디음악 기획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으며, 복합문화공간 엔젤리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은평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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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이상 기호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투표에 앞서 합동 토론회도 열린다.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호 주도 토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투표 후 바로 개표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를 하게 된다.신임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채상병 특검 등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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