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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국감 개막…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주도권 쟁탈전' 예고 2023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9일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 증가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9월 출생등록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코로나19 영향 올해 9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급감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남자 9천307명, 여자 8천619명인 총 1만7천926명으로 집계됐다. 1만9천697명이던 8월과 비교하면 9%(1천711명), 전년 9월 2만2천437명보다는 20%(4천511명) 감소한 수치다.출생등록은 올해 6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9월에는 처음으로 1만7천명대에 진입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천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76명으로 가장 적었다.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결혼을
[내일날씨] 한글날 전국 '흐림'…오후부터는 곳곳 비 소식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날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5∼20㎜, 경기 북동부제외 수도권·충청권·제주도 산지 5㎜ 안팎이다.10일까지 이틀간 강원영서 북부와 강원영동에는 5∼20㎜, 강원영서 중·남부에는 5㎜내외 비가 내리겠다.비가 오는 곳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주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9∼18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내일날씨] 찬 이슬 맺히는 한로…남부·강원 영동 비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이자 일요일인 8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7∼8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 영동 5∼30㎜, 전남남해안·부산·경남 남해안 5∼2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경북 북부 동해안·울산·경남 내륙 5㎜ 안팎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19∼23도로 예보됐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6도, 최고기온 21∼24도)과비슷하겠다. 미세먼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생성된다. 임산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은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에 與 "국정 적임자" 野 "인사 참사"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두 장관에 대해 "국방·안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김예령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적임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세계에 증명해 낼 것"이라고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신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
경찰, 배재정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경찰은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재정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7일 밝혔다.배 전 의원은 사조직 사상가꿈연대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매월 회비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과 정당법위반) 등을 받는다.경찰은 배 전 의원이 이 조직을 통해 2억5천여만원의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배 전 의원은 2017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 조직 대표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배 전 의원은 "2016년 사상가꿈연대를 설립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없
[내일날씨] 일교차 큰 가을…강원영동·남해안·제주 비 토요일인 7일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와 강원 영동,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오겠다. 비는 다음날 낮까지 내리겠다. 7∼8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 영동 5∼30㎜, 남해안 5∼30㎜, 경북 북부 동해안, 남해안을제외한 광주·전남, 울산·경남내륙 5㎜ 안팎이다.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방파제
'대장동 재판' 이재명 "검사 수백번 압수수색…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안동시-서울시, 상생발전 ‘경제·문화·관광 교류협력 MOU 체결’ 안동시와 서울특별시가 상생발전의 맞손을 잡았다.권기창 안동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 상생협력과 교류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6년 체결한 안동시와 서울특별시 간 우호교류 협정에서 한발 나아가, 양 도시 간 인문,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력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등 행사 및 축제 상호 협력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등이다.이날 MOU 체결에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안성시, 만수저수지에 코스모스 꽃 새단장 안성시는 공도읍 만정리 만수저수지 주변에 수변길 및 경관숲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움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경관숲 조성지 1ha(약3,000평)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새단장 했다고 6일 밝혔다. 안성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도읍 만정리 만수저수지 주변에 기존 둘레길 구간 중 시유지로 인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수변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만수저수지 주변 수변길과 연결되어 있는 시유림에 은행나무 300여 주를 열매가 없는 수나무로 식재하여 경관숲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 7월 코스모스씨를 파종하여 햇살이 구름사이를 드나드는 가을날에 수놓은 하양, 분홍, 진분홍 등 색색의 코스모스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재판 첫 출석…영장심사 열흘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의 의혹 사건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
[내일날씨] 도톰한 외투 챙기세요…바람 불어 체감온도 0도까지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와 긴팔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요일인 6일은 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0도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보이겠다.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북부·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
유인촌 인사청문회 "MB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란 실체도 없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MB) 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지적하자 "104번 기록됐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백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검, 통계청 등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이 통계청 등을 관련 기간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5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김행·유인촌 인사청문회 개최…여야 격돌 예고 국회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15년 전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한 차례 지낸 인사라는 점,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날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일정 협의에 나선다.김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문제 삼아 '보이콧' 의사를 내비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돼왔지만,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한 협의의 물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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