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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 조작' 공방 예상
국회는 13일 법제사법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법제사법 외에 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 날 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찰 의혹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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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서 집회 강경대응 공방…"헌법 지우기" "무법천지"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등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다.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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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구름 많고 일교차 커…출근길 안개 조심
금요일인 13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그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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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재명 관련 '배우자 법카 유용' 등 전담수사팀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배우자의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면서 그동안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사건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해 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의혹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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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체적 근거없이 유명 야구선수 세무조사 했다 '빈손'"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부실하게 선정해 결국 '빈손'으로 종결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법원이 과세 쟁점에 대해 과세당국의 해석과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데도, 기존 세법해석을 정비하지않아 동일 쟁점에 대한 시비를 반복해서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결과를 12일 공개했다. ◇ "구체 혐의·근거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세무조사권 남용"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이 제시한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에는 유명 프로 야구선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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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선당후사 자세로 결심"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후보자직을자진 사퇴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사의를 밝혔다.그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위키트리)를 운영했다"며 "불법은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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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바이‧아부다비에서 혁신기업 시장 개척 지원
서울시가 오일머니의 중심지 UAE(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 아부다비 일대에서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건강관리 플랫폼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엄선해 중동시장 현지에서 ‘우리기업 세일즈’ 지원사격에 나선다. UAE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와 UAE의 대표 경제 도시간 협력전략을 모색하고 상생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이 본격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①두바이에서는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 Expand North Star(10.15 ~10.18, Dubai Harbour Cruise Terminal)에 서울 유망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Expand North Star’는 중동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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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뉴스]"내 이름은 ~바오" 국내 첫 쌍둥이 아기 판다
12일 오전 경기 용인에버랜드 동물원 판다랜드에서 국내 첫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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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대해 "국민의 승리이자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득표율 56.52%(13만7천66표)를 기록하며 17%포인트(p) 두 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천492표)를 기록했다.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천664표 중 과반을 득표하며 김 후보를 17.15%p 차이로 앞섰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다.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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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맑다가 밤부터 구름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1∼2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강원내륙·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측된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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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밝혔다.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된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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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팔 전쟁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안하면 국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에 대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문제 등 국제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러 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사태의 확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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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에 '물 만난' 강남 학원가…긴급 입시설명회 잇따라
2028 대입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 강남 대치동학원에서 긴급 입시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내신 평가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되자 강남 학원가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유명 학원마다 긴급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마케팅'을 이용한 사교육 조장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불안한데 어떡하냐"며 입시설명회에 몰려들면서 대입개편 대비에 경황이 없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자꾸만 입시제도를 바꾸는 교육 당국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학원가 "장사철 만났다"…긴급 입시설명회 '열풍'11일 교육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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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팔 전쟁으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결제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언론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팔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렸다.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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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광주 동구는 최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2023년 동구 사회적경제 별별포럼’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동구 사회적경제 별별포럼’은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날 토론회에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가와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중인 주민체감형 사회적경제 가치의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변장섭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동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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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풍성한 가을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 개최
이천시는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에서는 이천역과 이천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평일 20분, 주말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10분 간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또한 이천시 14개 읍면동에서 직접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바가지 요금 근절에 집중하고 축제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고즈넉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 등이 진행된다.이외에도 가을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과 노랗게 익은 다랭이논은 마치 캔버스를 옮겨놓은 듯해 “이천시의 별천지”로 호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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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야간관광 활성화 도보투어 ‘투나잇 통영! 도보음악단’ 개최
통영시가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야간 도보투어 프로그램 ‘투나잇 통영! 도보음악단’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국내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통영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통영 야간 도보투어는 단순 설명이 아닌 배우가 스토리텔러로써 역할극을 펼치는 코스 형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제201호로 지정된 통영 해저터널,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터에 건립된 윤이상 기념공원을 거쳐 통영시립박물관과 서피랑 음악정원, 통영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중심지인 강구안 등을 방문한다.특히 이번 투어는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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