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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율 내년부터 2배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지금보다 각각 배로 인상될 예정이다.22일, 이를 포함한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7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 일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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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축제도 스마트폰으로...집에서 즐기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이제 축제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즐겨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야말로 언택트 시대다.광주시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25일부터 11월15일까지 유튜브 공식계정을 통한 스트리밍(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전환해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비롯한 빛고을프린지투어,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는 공연의 질을 높이고 축제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대중성을 지닌 거리예술축제로 구성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축제로 변경했다.온라인 축제 영상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송출한다. 25일 오후 7시, 26일 오후 4시, 10월9일 오후 7시, 10월10일 오후 4시,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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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2023 세계직장인올림픽' 한국에서 열린다
‘2023 세계직장인올림픽(WSG, World Sports Game) 대회’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직장인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됐다.대한직장인체육회(회장 어명수)는 이탈리아 로마 현지시간으로 9월 7일, 국제직장인스포츠연맹(CSIT) 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제8회 세계직장인올림픽 대회 개최국가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식 대회 명칭은 ‘2023 대한민국 세계직장인올림픽 대회(KOREA 2023 World Workers Olympic Game)가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대한직장인체육회는 2023년 세계직장인올림픽 개최 추진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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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판로개척 및 경제 활성화 위한 '동반성장몰' 구축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동반성장몰을 오픈한다.21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수산품의 판로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동반성장몰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구성한 상생형 온라인쇼핑로 국내 중소기업이라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입점 가능하며, 이용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생형 온라인 플랫폼'이다.농어촌공사는 협약에 따라 내부포털을 활용한 동반성장몰 접속연계, 임직원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장려, 기관의 수요물품 구매 등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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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휴게소, 이름 바뀐다...명칭변경 설문조사 실시
전북 여산휴게소 이름이 색다른 명칭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KT CS가 익산시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설문조사를 2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천안호두휴게소, 단양팔경휴게소 등 최근 지자체에서 지역홍보를 위해 관광지나 특산품으로 고속도로휴게소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서 발로했다. 익산시 여산휴게소도 지역의 매력을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KT CS는 익산시와 계약을 맺고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익산시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홈페이지 온라인조사가 시행되며, 여산휴게소 이용고객 대상 대면조사도 실시한다. 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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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달려요"...그린피스, 비대면 마라톤 개최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에서 비대면 마라톤 행사를 개최한다.2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용감한 레이스 어스앤런 버추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린피스는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한층 더 두드러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런데이'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앱 상단의 어스앤런 버추얼 챌린지에 접속해 유의사항을 확인 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달리면 된다. 참여기간은 오늘(21일)부터 10월 18일 까지다.러닝이 끝나면 해시태크 #어스앤런 #기후위기 #climatecrisis #런데이 와 함께 SNS에 인증샷을 남기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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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총 1000대 전기 화물·이륜차에 보조금 추가 지급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 화물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전기차 총 1000대(화물 400대·이륜 6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이번 지원은 1차 보조금 신청 당시 넘쳐난 물량으로 조기 소진 되면서 추가로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톤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 150~330만원이 지원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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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금은...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0.06%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까지 겹쳐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차츰 안정되는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지속 중이다.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축소된 0.06%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4%, 0.06% 상승했다. 이밖에 경기·인천이 0.07%, 신도시는 0.04% 올랐다.서울은 △강동(0.13%) △성북(0.13%) △송파(0.12%) △도봉(0.09%) △양천(0.08%) △용산(0.08%) △은평(0.08%) 등이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는 거래가 뜸하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고수하는 분위기다. 신도시는 △평촌(0.08%) △분당(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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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키운다면...맹견 책임보험 필수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 가족에겐 착해도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라면,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8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다.현재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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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안전관리 소홀
전국에 위치한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가 3곳 중 1곳 꼴로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전국 셀프주유소 4049개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한 결과, 약 31%에 해당하는 1226개소에서 20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7월 14일~8월 28일 전국 4049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점검을 한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중점 점검 대상은 셀프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2407건과 관련 44건은 입건 조치하고 5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화담 일부 파손이나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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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추석 자금사정 곤란...평균 28% 부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역대급으로 나빠졌다.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중소기업 1075곳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올 추석에 중소기업은 평균 2억463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중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689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8.0%였다.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 부진'이 86.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 대금 회수 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 순이었다.특히 '코로나19가 추석 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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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면제해 드려요", 예술의 전당 민간 공연계 지원
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로 힘든 민간 공연계 지원을 위해 기본 대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9월말 기준으로 예술의전당은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 있다. 민간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예술의전당은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8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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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문화재야행·생생문화재 등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16일 전남 목포시는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2건 등 3개 사업이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문화재야행'은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엮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시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목포 문화재야행(夜行)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민관합동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준비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목포만의 정체성이 분명한 콘텐츠로 진행돼 호평을 얻었다.'생생문화재' 사업은 잠자고 있는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는 사업이다. 목포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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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매가 보다 전세가 높은 '깡통전세' 조짐
전세난이 거세지고 재거축 등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물량이 동난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속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7월 말~8월 초 2억~2억1000만원에 매매가 됐지만 지난 3일 전세 계약에는 2억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상록구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는 이달 12일 전월 최저 매매가보다 3000만원 비싼 2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3일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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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감추사 입구 육교시설 11월말 완공
올 11월말까지 동해 영동선 감추사 입구 육교시설이 완공될 전망이다.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에 따르면 영동선 감추사 입구 보도육교 공사가 올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그 동안 감추사 및 감추해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철도 무단횡단 등으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공사중인 감추사 입구 과선교는 감추사 앞을 통과하는 영동선 철길을 횡단하는 총 연장 46m의 보도육교다.총 사업비 22억5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과선교 공사는 9월 현재 교량거더 제작과 교각 기초공사 등 한창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과선교가 완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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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착취물 상습제작 양형기준 세졌다...최대 징역 29년3개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거나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해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 형을, 다수범은 최소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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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신국보보물전' 온라인으로 선보여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과 함께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해설 방송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오늘(15일) 오후 7시부터 네이버TV를 통해 특별전 중계방송을 진행한다.이번 특별전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새롭게 지정된 국보와 보물 83건 196점을 공개한다.방송은 국립중앙박물관 강경남 학예연구사와 윤인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한다.이날 방송 중에는 전시해설 외에 시청자가 댓글로 질문을 하면 담당 학예사가 답변하는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방송 중 깜짝 퀴즈 당첨자 5명에게는 전시 도록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한편,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은 지난 7월 21일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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