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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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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고기동 난개발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거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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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소관 기관 현지 확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용인평온의 숲 ▲명지대학교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집을 방문해 주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ᅟᅣᆷ 확대 방안과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 맞춤형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의 동선 편의, 공간 활용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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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1일 18일 저녁, 원도심·미사신도시·감일지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수능 이후 증가하는 청소년 야간 활동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마련된 현장 점검이다. 점검에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시 청년일자리과와 하남경찰서 및 유관부서(여성아동과, 식품위생농업과 ▲하남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남 YWCA 등) ▲하남시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등 총 12개 기관 59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구역별로 나뉘어 번화가·학원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반은 호프집‧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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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강력 징수 예고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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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고양시 회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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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정부는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하라”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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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울란바트라시 공원국, 평택시 방문하여 바람길숲과 정원, 공원시설 견학
몽골 울란바트라시 공원국 녹지조성과 과장 등 관계자(4명)가 한몽아가드포럼(전 대표 조정묵) 주최로 몽골 바양골구 20개 동 50㏊에 스포츠 문화 휴양 생태 종합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평택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울란바트라시 바양골구 내 생태교육관, 스포츠관, 문화전시시설, 광장 등 종합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평택시의 우수한 도시숲 바람길숲, 정원, 공원들을 벤치마킹하고 두 나라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몽골 울란바트라시 바양골구 공원국 관계자(Gantulga Tergel)는 “평택시는 바람길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그 관리와 운영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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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제22기 공식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안성시협의회(협의회장 허권만)는 18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및 2025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제22기 민주평통의 비전과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허권만 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제22기 민주평통은 평화와 공존, 공동 성장을 위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 주권 정부 통일정책 자문 헌법기관으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출범했다고 밝히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1기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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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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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5대 신규 면허 발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8일 시청 다올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증 교부식을 개최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명의 대상자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고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이천시의 적정 택시 총량은 기존 518대에서 15대 늘어난 533대로 결정되어 이번에 공급된 5대를 포함, 향후 15대의 택시를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이날 면허증 교부 후, 신규 면허 취득자는 소감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천시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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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 제3차 실무위원회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1월 17일 이천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도자기축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현장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 행사장 구성 ▲기획·전시존 운영 방안 ▲전시·판매존 구성 ▲푸드존 운영 등 축제 주요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주 행사장을 회랑마을, 가마마을, 별마을 등 3개 마을로 나누어 운영하는 안을 확정하고, 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관람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스파크 마을 전체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전시존은 제40회 축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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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예술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의원연구단체인‘문화예술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성철)는 18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문화ㆍ예술 자원의 관리 및 전략적 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성철, 이익선, 이정은, 목진혁, 오창식 의원과 용역사 및 파주시청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 수행결과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소속 의원 및 관계자 등은 파주형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민참여ㆍ전문성ㆍ생활문화ㆍ전통융합을 축으로 하는 문화자치 기반 모델 추진과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음식 발굴, 무형유산, 문화유산 등 지역 향토문화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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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
광주시는 수년간의 준비 끝에 ‘팔당물안개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종면 귀여리 일원에 위치한 팔당물안개공원은 201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원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광주시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물 노후, 편의시설·볼거리 부족 등으로 이용 만족도가 감소해 공원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2019년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재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나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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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5호선 역사 환경관리 민간위탁 전환…18억 예산 절감 기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5호선 하남선 역사 환경관리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연 약 6억원, 위탁 기간 3년간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하던 방식에서 연 약 22억원을 부담하던 구조를, 2026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연 약 16억 원 수준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하남시는 이번 조치가 하남선 운영 적자 완화와 도시철도 운영 효율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10월 하남시는 5호선 하남선 역사 청소 위탁운영 수탁운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해 심사결과에 따라 하남시는 서한실업(주)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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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상수원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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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부문 2년 연속 대상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이하 공사)가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DMZ 및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 관광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작은 '지금 신나는 DMZ', '지금 만나는 DMZ', '지금 바라는 DMZ' 등 세 가지 콘셉트를 아우르는 통합 슬로건 <지금 나는 DMZ>로 '평화·생태·공존'의 공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DMZ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함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사는 DMZ 공식 인스타그램 '올댓디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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