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1만 2,000여개에 6조 8,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민간 단체는 2만 5.000여개로 절반가량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보조금이 3,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에정이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어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의 부정·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올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에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늘릴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도 보조금부터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전체 보조금의 약 30％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