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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일날씨] 서울 아침 16도 '뚝'…가을 일교차 주의 가을비가 내린 20일 오후 서울 남산의 나무들이 조금씩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 아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3∼5도 낮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됐다.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속보] 李 체포안, 295명 투표…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저항 곤란해야 처벌됐던 강제추행, 40년만에 범위 넓어진다 대법원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오늘 본회의 불참…"체포안 신상발언·메시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특히 이 대표의 출석 여부가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
[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추석 보름달, 서울 오후 6시23분 뜬다 올해 추석에는 저녁 식사 시간대 가장 크고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 달이 뜨는 시간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 30일 0시 37분이다.주요 지역 달 뜨는 시간은 부산·울산 오후 6시 14분, 대구 오후 6시 16분, 대전 오후 6시 21분, 세종 오후 6시 22분, 인천·광주 오후 6시 24분 등이다.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이 되는 시간은 추석 당일인 29일 오후 6시 58분이다.
尹 "러-북 군사거래, 한국과 동맹국 좌시 않을 것"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거래에 대해 한국과 동맹국이 좌시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내일날씨] 전국 가을비…새벽 수도권부터 그치고 쌀쌀 목요일인 21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비는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차차 그치겠다. 강원 영동과 충청권은 오전에, 전라권과 경상권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멎겠다.다만 남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늦은 오후부터 다시 오는 곳이 있겠다.20∼2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30∼80㎜, 경기북부 10∼40㎜, 서울·인천, 강원영서 중·북부 10∼60㎜, 강원영동과 강원영서 남부 30∼80㎜(많은 곳 강원영동 남부 100㎜ 이상)다.대전·세종·충남과 충북에는 30∼100㎜(많은 곳 대전·세종·충남 120㎜ 이상), 전북 30∼80㎜, 광주·전남 20∼60㎜(많은 곳 80㎜이상)의 비가 내리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린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된다.도로 내 단속
尹대통령, 유엔 총장 만나 "유엔과 北도발방지 지속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초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안보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가 중요하다"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어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보고되며 익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견을 밝힌다.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내일날씨] 모레까지 전국 가을비 15일 서울 묵동 중랑장미공원에 가을비가 내리고있다.수요일인 20일 새벽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전라 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밤부터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다. 20∼21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20∼60㎜,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영서 5∼40㎜, 강원 영동 30∼80㎜(많은곳 100㎜ 이상), 서해 5도 5㎜ 안팎이다.충청권은 30∼80㎜,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30∼100㎜(많은곳 전남 동부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산 120㎜ 이상, 부산·경남남해
철도노조 "제2차 총파업 중단…국토부 등 사측과 대화 시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철도 민영화 정책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예고했던 제2차 총파업 일정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는 협의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10월 초부터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노조는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협의하기로 한 만큼 철도노조는 준비했던 제2차 파업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
與, 시대전환 조정훈 영입…조정훈 "한달 내외 합당"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합당설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한 외부 인사 영입을 확정했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에게 '함께 하자, 같은 방향으로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며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비례직 상실이 되므로, 흡수합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정도 전에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자'며 시대전환에 합당 제안을했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다. 그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들 무더기 과징금 부과할듯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SBS, YTN, JTBC 제작진의의견진술을 듣는다. MBC는 의견진술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JTBC 'JTBC 뉴스룸', YTN[040
한중일 고위급회의 26일 서울 개최…3국 정상회의 논의 본격화 한중일이 3국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한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회의에서는앞으로 3국 간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회의는 3국의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정병원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에서는 눙룽 외교부부장조리가 참여한다. 3국 고위급회의 전날인 25일에는 3국의 부국장급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앞서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