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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유동규 "이재명 씨, 성남시장 후보 때도 김문기와 통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직접 통화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출석해 이 대표와의 첫 대면 자리에서 김 처장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하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 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유씨는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문기 씨한테 '
"삼표회장 안전업무 직접 총괄안해"…중대재해법 기소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검찰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의정부지검은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총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이 그룹사의
광명 '세母子' 살해한 40대 친부 '사형' 구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A씨는 2022년 1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정도원 회장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삼표 정도원 회장(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과 이종신 대표이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동시에 현장 실무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
[속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대통령실 , 日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재차 강조..."국민건강 타협 없다"
제주4·3 희생자 78명·유족 5,610명 추가 결정 제주4·3희생자 78명과 유족 5,610명이 추가로 인정을 받았다.제주도는 3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지난해 제 7차 추가 신고기간 접수된 신고자 중 조사와 심의를 거쳐 5,688명을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추가된 희생자는 78명으로 사망자 45명, 행방불명인 20명, 수형피해 13명이다. 추가 확인된 희생자 유족은 5,610명이다. 도는 새로 결정된 희생자의 위패를 75주년 4·3추념식 전에 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에 모실 계획이다.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은 지난 2002년 시작돼 현재까지 10만 8,881명(희생자 1만 4738명, 유족 9만 4143명)이 결정됐다.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이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강원 화천 산불 18시간 만에 진화…산림 68만㎡ 소실 강원 화천 산불이 약 18시간 만에 진화됐다.산림 당국은 31일 오전 6시 45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날 낮 12시 47분께 불이 발생한 지 17시간 58분 만이다.화천군 화천읍 중리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95배에 이르는 산림 68㏊(68만㎡)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민가 등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산림당국은 전날 오후 2시 48분을 기해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순간풍속 초속 10ｍ의 강풍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어 700여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작업을 펼친 끝에 이날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을 97%까지 끌어올렸다.급경사와 암석지 등으로 지형이 이
인천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905기 확충 인천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관내 곳곳에 총 905기의 충전시설을 확충한다.인천광역시는 31일, 환경부가 전기차·이륜차 충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주관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7개가 선정돼 국비 1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인천시에는 지난해에만 1만 1,9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는 등 지난해 말 현재 2만 2,267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충전시설은 5,424기로 전기차 보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이에 인천시는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재명,-유동규 오늘 첫 법정 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오늘(31일) 법정에서 만난다.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을 열고 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유 씨는 첨예하게 대립중인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를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결정 경기도는 31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도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들 3곳의 민자사업자는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 절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강원 5곳 동시다발 산불…화천, 야간 진화 중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30일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횡성·양구·평창·강릉에서는 주불 진화가 완료됐으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화천은 야간진화체제에 돌입했다.산림 당국은 날이 저물면서 화천 지역에 헬기 17대 중 일부를 철수시키고, 진화대원 등 387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불이 난 지점에는 순간풍속 초속 10ｍ의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50%를 나타냈다. 총 화선은 4.3㎞에 달했으나 현재 2.2㎞가량 남아 있으며, 피해면적은 62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민가 등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투표수 281표 중 가결이 160표, 부결이 99표, 기권이 22표로 가결됐다.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이날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고물가에 실질임금 5.5% 감소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툭히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실질임금은 5% 넘게 떨어졌다.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000 원으로 작년 동월(472만 2000 원) 대비 2만 8000 원(0.6%) 하락했다고 밝혔다.상용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348만 2000 원으로 13만 1000 원(3.9%), 초과급여는 20만 5000 원으로 4000 원(2.1%)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32만원으로 14만 8000 원(10.1%) 감소했다.같은 기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426만 3000 원으로 5.5%가 낮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하락하고 물가상승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법사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 29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고, 여야는 두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개인정보위, 내달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국민 불편과 신기술 진입을 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개인정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일~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규제다.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식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개인정보포털 등에서 다운받아 이메일(1106won@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개인정보위는 응모된 규제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서류심사와 심층심사를 해서 6월 중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우수 아이디어로 뽑히면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부